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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회는 게임사에 대한 독점계약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작성일 : 22-02-16 10:06



- 한은회는 게임사에 대한 독점계약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는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가 게임사를 상대로 체결한 퍼블리시티권 독점계약 조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와 한은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사와 협의하여 매년 1월에 은퇴선수 초상권과 성명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한은회는 온라인 게임사 주요 관계자들을 모아 2022년 계약부터는 일구회 소속 회원들이 더 이상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구회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일정 기간 일구회에는 알리지 않도록 압박함으로써 일구회가 조기에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사들을 상대로 계약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일구회는 뒤늦게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였지만, 당시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성적 부진과 코로나 19 확진세로 KBO리그가 중단되는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선수들이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일구회는 먼저 한은회에 불공정한 계약요구를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한은회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일구회는 9월 초 위와 같은 계약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고, 한은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일구회의 바람과는 달리 한은회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사와 “한은회 외 다른 단체와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 야구계에 함께 몸담았던 동료이자 선후배 사이에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은 물론,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와 병행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다.

은퇴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본래 은퇴선수들이 누렸어야 할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간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2009년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전 엘지트윈스 소속 레전드이자 NPB와 MLB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이상훈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일구회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일구회는 많은 은퇴선수들의 의견을 모아 퍼블리시티권 회복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은퇴선수들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게임사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은회는 2013년 발족하여 별도로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은퇴선수 모임은 이원화되었다. 당시 일구회는 은퇴선수모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지만, 다양한 의견과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한국 야구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에는 각자 회원들의 이익증대와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일구회는 한은회를 존중하고 있으며, 일부 한은회 회원들이 한은회의 퍼블리시티권 사용대가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일구회로 소속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상생’과 ‘화합’이라는 의미에서, 또한 상대 회원을 빼오는 듯한 나쁜 모양새가 야구계 안팎에 은퇴선수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정중하게 거절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한은회는 일구회의 배려와 존중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를 상대로 일구회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심지어 그와 같은 계약체결을 마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구회의 정중하고 적법한 항의와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의 적반하장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구회의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일구회는 한은회가 일구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게임사들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구회는 한은회가 야구계 발전 및 은퇴선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일구회는 한은회가 위 요청에 즉각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어 줄 것을 요청하며, 한은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끝-
   한국야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hwp (72.5K), Down : 0, 2022-02-16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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